경제도 민주주의다
“참여하고 분노하라”

재벌 딸들의 ‘빵 전쟁’이 한창이다. 삼성 현대 신세계 롯데가의 딸들이 베이커리 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들이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사업권과 판매망을 확보해 각축을 벌이는 바람에 동네 빵집만 등이 터진다. 딸들의 싸움이 눈길은 끌지만 진짜 굵직한 짓은 아들들이 한다. 글로비스의 정의선이 대표 선수이고, 삼성SDS의 이재용도 뒤지지 않는다. 재벌은 아들들에게 일감 몰아주기와 특혜 비즈니스를 하느라 바쁘다. 일감 몰아주기는 세금 안 내는 상속의 신종 수법이다. MB 정부 아래서 재벌 경제는 완전히 고삐가 풀려 그 폐해가 하늘을 찌른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MB 정부 아래 서민의 삶은 날로 뒷걸음이다.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 부른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대학을 나와도 태반이 백수이다. 3포는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속 고령화와 직결된다. 서민의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유례없이 치솟고 교육비 부담은 날로 늘어나 가계 부채 역시 위험 수위에 도달한 지 오래이다. MB 노믹스는 완전히 파탄 났는데 MB 정부는 자체 비리에 발목을 잡혀 민생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처럼 도처에서 불길이 치솟는 한국 경제에 소방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원 교수)가 쓴 책이 <경제 119>이다. 유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했을 때 김 대통령의 일산 자택에 찾아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나 미국과 IMF의 압력 탓이기는 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 공기업 사유화, 은행 해외 매각 등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데 아연실색했다. 특히 롯데호텔 비정규직 아줌마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찰력으로 강제 진압했을 때 그는 괴로웠다고 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도 큰 기대를 걸었으나 또 실망했다.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목표가 국민소득 2만 달러이고, 내놓은 첫 경제정책이 법인세 인하라는 걸 알았을 때 희망을 접었다. 그는 민주 정부 10년 동안 정치민주화는 이뤘지만 경제민주화에는 실패해 이명박 정부라는 친재벌 세력을 다시금 끌어들이게 된 것이 라고 평가한다.

다시 준비 없이 집권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에게 민주당은 ‘헌법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 이 위원회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19조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유종일 교수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진보 경제학자들과 힘을 합쳐 이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 정당사에 길이 남을 정책 제안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했다. 민주당 내의 일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그는 재벌 독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혁신적인 내용을 당 공식 정책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한미 FTA 날치기 파동은 이 정책 대안이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는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했고, 그래서 불과 두 주만에 밤을 새워가며 이 책을 폭풍집필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한다고 말한다.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가 표현했듯이 “이 책만큼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가 대면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해명하면서도 또 그 처방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한 책은 일찍이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깊이 있는 학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씌어졌다”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에 분노하며 경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모든 이에게 ‘강추’할 수 있는 책이다. 책의 부피는 124쪽밖에 되지 않지만 경제 전반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세심하게 다루고 있어 보기보다는 훨씬 존재감이 큰 책이다.

<경제119>에 보내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찬사 봇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대면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유종일 교수의 <경제 119>만큼 간결하게 압축적으로 해명하면서도, 또 그 처방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한 책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 책은 높은 학문적 연마,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작품으로, 한국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정치, 헌법,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한국 사회 전반에 관한 높은 수준의 지적 성찰이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이 깊이 있는 학문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씌어졌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한국 정치 변화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책의 출간을 진정으로 환영한다.

–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사회경제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유종일 교수의 경제민주화 대안은 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 손학규(민주당 대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라고 말한 미국 정치인이 있었다.
유종일 교수는 우리 정치에게 말한다. “경제는 민주화야, 이 바보야!”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한다. “알고 행동해야 돼, 이 사람들아.”

– 신경민(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뛰어난 경제학자 유종일이 상아탑의 고담준론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과 씨름하며 내놓은 경제개혁의 청사진이다.

– 장하성(고려대 경영대 교수)

대한민국에는 119가 두 개 있다. 불나면 달려오는 119와 헌법 제119조. 용산, 쌍용, 한진중공업, 한미 FTA…… 민생경제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유종일 교수가 제시하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 정동영(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희 경제신화의 가면을 벗긴 유종일 교수가 이제 대안을 내놓았다. 나 같은 경제 문외한도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다.

– 함세웅(청구성당 주임신부)

저자 소개

유종일

차례

1장 – 2011 대한민국, 우울한 자화상

3포세대의 비극과 나라의 미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고난

2장 – MB노믹스의 파탄과 경제 현실

재벌독식과 낙수효과의 실종 막가파식 경기부양의 후유증 ATM 코리아에서 한미 FTA까지

3장 – 경제민주화의 해법

경제도 민주주의냐?
경제민주화의 세 가지 축: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 경제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와 좋은 성장

4장 – 경제민주화의 12대 핵심정책

기회균등선발제도 재벌 범죄 근절
재벌기업의 계열사 출자 규제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보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정리해고제도의 개혁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높이기 금산분리의 강화
금융감독 개혁
종업원 대표의 이사 추천권 도입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로 부자 증세

5장 – 정치 변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좌절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참여로 그리고 마침내 창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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